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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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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결송입안 등의 소송 문기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방식이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재판이 엄격하게 문서와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송관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민들 역시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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