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송(詞訟)의 공정성과 송관(訟官)의 역할

한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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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인문논총 제7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 - 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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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운용실태는 결송입안 등의 소송 문기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소송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심리방식이 현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재판이 엄격하게 문서와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송관은 나름대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며, 인민들 역시법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결송입안 #사송(詞訟) #공정성 #오결 #정결 #민사소송 #Gyul-song-ip-an (決訟立案) #Civil Litigation (詞訟) #Fairness #Wrong Decision #Righ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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