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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박정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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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메타버스는 산업과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새로운 시장이 구축되어 경제적 보상이 증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과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과의 법적 해석에 있어 긴장관계도 매우 높은데, 2021년 6월 로블록스는 미국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약 2억 달러(한화 약 2230억 원)의 규모의 저작권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어 2022년 1월에는 한국에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로블록스에게 같은 취지로 K-팝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3차원 초현실세상으로서 당해 세상에서도 사회, 문화적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 및 투자,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술로서 최근 국내 대기업의 제페토와 이프랜드, 미국의 로블록스와 같은 급격이 커져가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을 살펴보고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법의 개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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