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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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4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104 (10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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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살펴보면, 결정문이 짧아지는 경향이 여전하다. 그러나 2021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들에서 2가지 개선점도 찾을 수 있다. 먼저 ① 선례를 유지하는 결정들을 보면,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기존 견해 유지만 되뇌던 경향과는 사뭇 다른 결정들이 발견된다. 다음으로 ② 의미 없는 행복추구권 검토가 사라졌다.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충실히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제7기 재판부가 어느 정도 설득력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는 지적되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무가 실용성과 신속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일반이론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여전히 발견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문제점은 무시하거나 눈감아주기 어렵다. 1988년에 개소한 이래 헌법재판소는 헌법위원회처럼 잠자는 헌법기관이 될 거라는 우려를 깨끗이 씻어 내고 헌법수호기관으로 우뚝 섰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지위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었다. 그에 따라 헌법은 살아 있는 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신속한 사건 처리에 몰두하면서 헌법재판소의 논증이 부실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인적 민주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결정문과 비교하여 월등히 긴 중요 결정문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논증은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도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신뢰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간략한 결정문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정형화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이면서도 충실한 논증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속하게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Betrachtet man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1, gibt es immer noch eine Tendenz, die Entscheidungssatze zu verkurzen. Zwei Verbesserungen finden sich aber auch in den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en im Jahr 2021. Erstens, wenn wir uns die Entscheidungen ansehen, die den Prazedenzfall aufrechterhalten, finden wir Entscheidungen, die ganz anders sind als die Tendenz, nur die bestehenden Ansichten unabhangig von den Argumenten der Parteien aufrechtzuerhalten. Als nachstes verschwand die bedeutungslose Uberprufung des Rechts, nach Gluck zu streben. Diese Anderungen konnen als Beweis dafur gewertet werd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in gewissem Maße mit seiner Uberzeugungskraft zu kampfen hat. In anderen Aspekten wiederholen sich die aufgezeigten Probleme jedoch ohne Verbesserung. Die Praktikabilitat ist in der Praxis nicht zu ubersehen, aber es ist ein Grundprinzip, das zumindest grundlegende Systemizitat hat und der allgemeinen Theorie treu bleibt. Vor diesem Hintergrund ist es schwierig, die Problematik der immer noch vorliegenden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zu ignorieren. Seit seiner Eroffnung im Jahr 1988 hat sich das Verfassungsgericht zur Huter der Verfassung entwickelt und Bedenken ausgeraum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zu einer ruhenden Verfassungsorgan wie dem Verfassungsausschuss werden konnte. Das Verfassungsgericht hat nun seine verfassungsmaßige Stellung fest etabliert und ist zu einem Verfassungsorgan geworden, der das Volk vertraut. Dementsprechend konnte die Verfassung als lebendiges Recht fungieren. Es scheint jedoch, dass das Argument des Verfassungsgerichts schwach ist, da es in die schnelle Bearbeitung des Falls eintaucht. Um jedoch dem Verfassungsgericht eine ausreichend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 sichern, wo die 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ausreichend gesichert ist, ist die Uberzeugungskraf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sehr wichtig. Es ist jedoch schwer zu sagen, dass die Argumentation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bei einer wichtigen Entscheidung, die erheblich langer ist als andere Entscheidungen, treu ist. Ob das Verfassungsgericht seine Glaubwurdigkeit weiterhin in diesem Umfang wahren kann, ist fraglich. Das Verfassungsgericht ist der Ansicht, dass es jetzt nicht an der Zeit ist, ein kurzes Fazit zu ziehen, sondern an der Zeit, eine konsistente und glaubwurdige Argumentation auf der Grundlage standardisierter Prufungskriterien zu verfolgen. Dadur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nicht nur Glaub- wurdigkeit durch glaubwurdige Argumentation sichern, sondern auch Ereignisse schnell aufarbei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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