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실무상의 시사점에 대한 고찰

이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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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5輯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263 - 30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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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과 재판실무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혹은 비교실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한국과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와 헌법재판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는 헌법이론의 발전뿐만 아니라, 헌법재판 실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약 6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과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하여 하나의 독립된 연방의 헌법기관으로 칼스루헤에 설립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기본법 제92조, 제93조 그리고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독립성을 발전시켰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에서 최상급심이 아니다. 일반법원에서 기본권의 해석과 적용에 기본적이고 명시적인 중요한 흠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판소원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심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상호 조직적·인적으로 독립된 2개의 재판부로 구성되고, 하나의 재판부에는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재판부의 권한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각 재판부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지정재판부를 갖고 있다. 모든 헌법재판관은 4명의 헌법연구관을 갖고 있다. 헌법연구관은 재판관을 위해서 사건의 최종 결정 등에 필요한 연구보고와 검토보고를 한다. 각 재판부의 재판관들은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각각 절반씩 선출되어 12년간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다. 각 재판부 8명의 재판관 중에서 3명의 재판관은 연방헌법재판소 이외의 다른 연방최고법원의 재판관 중에서 선출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재판 형태들은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주·연방간 권한쟁의심판, 추상적 규범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선거소송심판, 정당해산심판 그리고 기본권의 실효에 대한 심판 등이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에서 기본법의 준수와 정치권력의 남용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In dieser Arbeit handelt es sich um das Thema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Verfahr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in Deutschland. Eine Rechts- und Praxisvergleichung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spielt für Verfassugstheorie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Praxis eine entscheidende Roll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hat in Deutschland mehr als 60 Jarhe eine lange Geschichte und Traditio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wurde nach dem Inkrafttreten des Grundgesetzes im Jahr 1949 und dem Erla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im Jahr 1951 als ein Verfassugsorgan in Karlsruhe gegründet. Die grundlegenden Vorschrift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efinden sich im Art. 92, 93 und 94 GG.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entwickelte gegenüber Legislative und Exekutiv in Deutschland relativ schnell eine große Eigenständigkei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ist keine Superrevisioninstanz in Deutschland. Vielmhr ist seine Prüfungskompetenz bei Urteilsverfassungsbeschwerden nur dann zu bejahen, wenn eine grundsätzlich unrichtige Entscheidung von der Bedeutung eines Grundrechts in der Auslegung einfachen Rechts durch das Fachgericht sichtbar wird.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besteht aus zwei organisatorisch und personell voneinander getrennten Senaten mit je acht Richtern. Die Zuständigkeiten der Senate sind in Art. 14 BVerfGG bestimmt. Jeder Senat bildet drei Kammern aus jeweils drei Richtern des Senats. Jeder Verfassungsrichter hat vier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Sie erstellen Vorgutachten oder Vorschläge für Voten. Die Richter eines Senats werden je zur Hälfte vom Bundestag und Bundesrat für eine Amtszeit von zwölf Jahren gewählt. Jeweils drei Richter in jedem Senat müssen von den obersten Bundesgerichten in Deutschland stammen. Die wichtigen Verfahrensarten des Bundesverfassunsgerichts sind die Verfassungsbeschwerde, das Organstreitverfahren, der Bund-Länder-Streit, die abstrakte Normenkontrolle,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die Wahlprüfung, das Parteiverbotsverfahren und das Verfahren über die Verwirkung von Grundrechte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Hüter der Verfassung wacht über die Einhaltung des Grundgesetzes und den Missbaruch der politschen Macht in Deutschland und nimmt durch seine Rechtsprechung am Prozess der staatlichen Willensbildung auf höchster Ebene t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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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Ⅱ.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탄생과 인식Ⅲ.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 구성과 운영Ⅳ. 헌법연구관이 지닌 헌법재판과 재판실무에 관한 인식과 재판실무상의 시사점Ⅴ. 헌법재판관이 지닌 헌법재판과 재판실무에 관한 인식과 재판실무상의 시사점Ⅵ. 나오며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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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계희열 / 1987 / 연방헌법재판소의 제도와 기능 / 법학논집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2005 /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연구 1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환 / 2009 / 독일의 헌법재판 운영실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헌법학연구 15 (2) : 197 ~ 22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규환 / 2011 / 헌법재판의 담당기관에 관한 소고 - 독일제헌의회에서의 연방헌법재판소 설치와 그 위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12 (1) : 261 ~ 28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진완 / 2001 / “헌법재판과 전문법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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