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형사처벌조항의 현황과 과제

장승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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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3 - 2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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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코로나19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격리, 입원 또는 치료, 검사 및 개인정보 제공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위반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방역을 저해하거나 확산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 코로나19가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제1급감염병’에는 코로나19가 개별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제1급감염병’ 중의 하나로 ‘코로나19’를 규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격리의무, 치료의무, 검사의무 및 개인정보 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무엇이 범죄인가라는 실질적 범죄개념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예방의 원칙, 그리고 후삭의 과잉범죄화 제한의 원칙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격리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정당하고, 치료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은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당하며, 검사거부와 개인정보 제공요청거부에 대한 각 형사처벌조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질서벌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염병환자등과 감염병의심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의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형사처벌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지의 최우선수단이 아니라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hereinafter “IDPA”) imposes various obligations on the public, such as quarantine, hospitalization or treatment, testing,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VID-19. Criminal punishments are imposed for violations of these obligations. However, in order to criminally punish acts or nonperformances that may impede the quarantine or risk the spread of COVID-19,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the criminal law should be observed. It is unclear whether COVID-19 is Class 1 infectious disease in IDPA. COVID-19 is not individually listed in ‘Class 1 infectious disease’ of Article 2, No. 2 of IDPA.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COVID-19 falls under the ‘novel infectious disease syndr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IDPA and define ‘COVID-19’ as one of ‘Class 1 infectious diseases’. In this study, I judge the legitimacy of the clauses of criminal punishments related to the violations of these obligations based on the practical criminal concept of what constitutes a crime 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criminal punishment in terms of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rinciple of limiting Husak's overcriminalization. As a result,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for refusal to quarantine is justifiable, and the criminal punishment clause for refusal of treatment is unjustifiable, except in situations where quarantine for infectious disease patients is not performed. It is concluded that the criminal penalty clauses related to refusal of investigation and refusal of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changed to an administrative fine for negligence. In order to prevent COVID-19 and its spread, there is a need to restrict the actions of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and those suspected of having infectious diseases and impose the appropriate obligations to them. However, we should not rely upon criminal punishments as a means of enforcing the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supplementary principle” in the criminal law, criminal punishment should be the last resort, not the first and foremost means of preventing COVID-19.

#코로나19 #죄형법정주의 #과잉범죄화 #비범죄화 #COVID-19 #The Principle of Legality #Overcriminalization #Decriminalization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명길 / 2009 / 行政罰의 法理 - 行政刑罰과 行政秩序罰의 병과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49(2):109~132

김용세 / 2003 / 행정의무위반의 非犯罪化方案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5(2-1):1~30

김은성 / 2011 / 사전예방원칙의 정책 유형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 유럽 및 미국 위험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1):141~169

김일중 / 2014 / 과잉범죄화의 극복을 위한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 다각적인 접근방안의 모색 - / 저스티스 140:311~333

박균성 / 2013 / 행정법 기본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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