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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제1절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개념 정의
제2절 방위산업비리의 발생 현황 개관
제3절 주요 방위산업비리의 유형
[제3장 방위산업비리범죄의 예방과 억제]
제1절 방산비리 예방의 중요성
제2절 방산비리 예방정책
제3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제4절 방산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과제
[제4장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제1절 방산비리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률안의 검토
제2절 방위산업비리범죄와 “이적행위”
제3절 방위산업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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