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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63 - 1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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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2010년 7월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동법 제619조의 볼커 룰(Volcker Rule)이다. 2013년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등 5개의 연방감독기관이 「자기계정거래 및 헤지펀드와 PEF의 특정지분 및 관계의 금지 및 제한」(Prohibition and Restrictions on Proprietary Trading and Certain Interests in, and Relationships with, Hedge Funds and Private Equity Funds)이라고 하는 볼커 룰의 최종공동규칙을 공표하였다. 최종규칙은 예금보험대상기관, 예금보험대상기관을 지배하는 기업(이른바, 은행조직체(banking entity)와 비은행금융회사(non bank financial company)), 일부의 외국은행 및 이들의 자회사 및 관계회사가 자기계정거래(propriety trading)를 하거나 헤지펀드(hedge fund)·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규칙은 원칙적으로는 201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2015년 7월 21부터 유효하다. 이와 같이 볼커 룰의 목적은 예금보험 등의 정부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이 고위험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있다. 본래 볼커 룰은 2011년 10월에 원안(proposed rule)이 공표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JP Morgan이 런던에서 거액손실사건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최종규칙에서는 자기계정거래에 관한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고, 내부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에 주안점을 두어 원안을 수정하였다. 다만 최종규칙은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와 시장조성(market making)에 관하여 엄격한 내부관리와 거래·포지션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규제대상을 축소하여 허용되는 업무(Permitted activities)를 열거 하는 등의 완화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볼커 룰이 발효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규제준수비용은 상승하고, 트레이딩업무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조성 등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때에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금융감독당국이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는 금융감독수법, 그리고 그 결과가 은행조직체 등의 행위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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