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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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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정책은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진입하던 지난 1960-70년대에 학생선발과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학교간 서열화와 학생간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입안･시행되었던 정책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정보화사회의 한가운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사회의 산물인 평준화 정책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지를 재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6 회 실시된 PISA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수월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수준별 학생 비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고, 평등성 평가를 위해서는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 학교간 학업성취도 격차 및 학생간 학업성취도 격차의 시계열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 OECD 주요 4개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학교간 격차 해소 또는 학생간 격차해소라는 평준화 정책 본연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적되었던 학력 하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2012년도 이후,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학생간 격차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평준화 정책의 효용성이 시효를 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Equalization Policy #Excellency #Equity #P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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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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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진 / 2005 / 고교 평준화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 연구 google schola 강소랑 / 2016 / 고교 평준화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 한국정책학회보 25(4):157~192 dbpia 강영혜 / 2005 /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실태분석, 정책효과의 검증 및 개선방안 모색 google schola 강영혜 / 2005 / 평준화 정책의 개선요구와 개선방향 / 2005 한국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3~230 google schola 강태중 / 2002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의의 검토 /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토론회 (2002.4.15.)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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