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아닌 물건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법정해제 시 급여목적물의 반환관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에 대한 평석 -

백대열

doi:10.29305/tj.2023.10.1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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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대열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03 - 543 (41page)

DOI: 10.29305/tj.2023.10.1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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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은 금전 아닌 물건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법정해제 시 급여목적물의 반환관계에 관하여 다음의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판시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대가관계 이후에 비로소 이를 이행하기위해 기본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① 대가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② 기본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③ 급양형의 세 경우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위 반환관계를 검토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각 유형에서 낙약자ㆍ요약자ㆍ수익자 간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대상판결의 판시는 ② 기본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한하여 타당할 뿐이고, ① 대가관계 선행급여단축형(이 사건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또는 ③ 급양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논증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the decision 2018Da244976 on August 19, 2021. The main issue of the case was this: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misor and the promisee (basic relationship, Grundverhältnis) of a contract in favor of third person has been rescinded, shall the promisor seek against the third person beneficiary, restitution of the non-monetary property that he transferred under the contract? The holding was as follows: “If the third person beneficiary has come to have new interests before the rescission by forming value relationship (Valutaverhältnis) with the promisee on the basis of the basic relationship and has acquired real rights on the transferred property by registration or delivery before the rescission, he shall be protected from the effect of the rescission under the proviso to the Korean Civil Code § 548 (1).” The Korean Civil Code § 548 (1), under the title “Effect of Rescission and Restitutio in Integrum”, states that “If one of the parties has rescinded the contract, each party shall be liable to restore his/her other party to his/her original position: Provided, that the rights of third persons shall not be prejudiced thereby.”
Unfortunately, the decision had a fatal flow; its holding did not fit its facts. In fact, the basic relationship in this case was formed after the value relationship, and the purpose of the former was to fulfill the promisee’s obligations under the latter. Hence, it was inappropriate to predicate that “the third person beneficiary … [formed the] value relationship […] on the basis of the basic relationship” in this case.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article classifies contracts in favor of third person into three categories: (a) ones for abridgment of performance and whose value relationships precede basic relationships, (b) ones with the same purpose but whose basic relationships precede, and (c) ones for provision of care. By examining the proviso to the Korean Civil Code § 548 (1) and conflicting interests of the promisor, the promisee, and the third person beneficiary in each category, this article demonstrates the following:
1. The holding of the decision is valid only for the category (b), contracts in favor of third person intended for abridgment of performance and whose value relationships precede.
2. In the other two categories - the contract in favor of third person in this case belongs to the category (a) - the promisor can seek the restitution against the third person beneficiary in principle with the aid of rei vindicatio, actio negatoria, or the Korean Civil Code § 548 (1).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반환관계 #삼각관계에서의 급여부당이득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Contracts in favor of third person #Rescission of contracts #Restitution #Undoing of performance in three-party situations #the Proviso to the Korean Civil Code § 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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