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시공계약 해제에 따른 법적 쟁점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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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39 - 15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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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사와 정비사업조합 사이에 공사비 등 사업조건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이 초래될 수 있고, 따라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절차로 그러한 해제 및 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비사업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기존 시공사가 정비사업에 이미 투입한 비용’과 ‘위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완성했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정비사업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가 위 계약의 이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도급계약의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수급인이 지출을 면하게 된 직, 간접적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본안소송의 감정절차에서, 물가지수를 반영한 도급계약금액에서 실행공사원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또한, 민법 제396조는 수급인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도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 위험을 면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가급적 감정절차를 통한 손해액 산정시 반영함이 타당하다.

Recent disputes between a construction company and a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over such project terms and conditions as construction costs are leading to rising instances where a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is unilaterally stripping the status of a contractor. However, in the event that a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exercises the right of rescission pursuant to Article 673 of the Civil Act, this may consequentially change the maintenance project cost. That sai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validity of a contractual resci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73 of the Civil Act, the conditions precedent shall be a resolution by a general assembly relating to such resciss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comprises an integral part thereof. Meanwhile, even where a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rescinds a contract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Article 673 of the Civil Act, the relevant association is required to compensate the “previous input costs that the contractor incurred regarding the maintenance project” and the “gains that said contractor would have reaped if the relevant construction was completed by virtue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In such case, the gains attainable by the contractor, which entered into a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via performance of the relevant contract may be deemed as the amount precluding “direct or indirect costs to which a contractor may avoid incurring by not performing the contract” from the “construction payment based on the contract.” During the appraisal process in the suit over merits, the same is calculated based on the amount less the construction execution cost from the contract amount that reflects the inflation index. Furthermore, Article 396 of the Civil Act recognizes a contractual rescission depending on the intention of an employer albeit where no attributable grounds exist on the part of a contractor. That being said,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it is reasonable to deem the inapplicability of the limitation of liability, etc. to ensure fairness in comparative negligence or loss division, which is generally applied where damages liability is assumed due to nonperformance. In addition, to the utmost extent possible, such circumstances as efforts required by the contractor during the undertaking of the construction project upon contractual rescission or avoidance of risks related to the project that the contractor inevitably has to take over resulting therefrom ought to be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damage amount via an apprais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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