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석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9 - 15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건설도급계약의 성질은 도급계약이므로, 도급인은 계약의 목적인 일을 완성한 결과에 대한 대가로서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건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대법원이 확립한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이행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이행을 위해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민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만 있고, 도급인은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는 정도이므로, 도급인에게 어느 시점에 보수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수청구권과 도급계약의 본질적인 표지인 ‘일의 완성’의 의미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에 대한 의미와 이행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국내 대법원의 기준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도급계약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도급인의 대금지급의무 #일의 완성 #Construction Contract #Subcontractor's Compensation Claim Rights #Contractor's Payment Obligation #Completion of Work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