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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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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진 (영남대학교) 임태순 (서울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미래사회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33 - 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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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로 상호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1976년부터 2021 년까지 46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자료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의 검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두 변수 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검정을위한 공적분 검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 상호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 모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예측오차 분산분해기법과 충격반응 방법으로 분석하고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의 원인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상관관계는 0.79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는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형법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총경찰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배치와 교육에 치중하여 형법범죄율을 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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