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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
헌법재판연구
2024 .06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법학논집
2022 .03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에 대한 평가
법학논총
2016 .10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에 관한 법해석 및 입법정책적 과제 -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에서의 조례제정권확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24 .06
법률유보원칙의 실제와 개선방안 ― 「자유ㆍ재산의 침해」에서 「법률의 규율밀도」로 ―
공법연구
2015 .12
국회의 시행령수정·변경요구(청)권의 위헌여부
공법연구
2015 .12
입법권 위임금지법리로서의 법률유보 -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과 행정법의 정합적 이해 -
공법학연구
2019 .11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2018 .01
비오톱 조례의 법률상 위임근거 - 이른바 ‘묵시적 위임’에 의한 침익적 조례의 허용과 한계 -
행정법연구
2024 .08
수익적 조례에 관한 법적 고찰
행정판례연구
2019 .01
환경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016 .01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과제
공법연구
2020 .02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한 공법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법
2024 .09
사회보장법 영역에서의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의 한계 - 헌법재판소 결정 2019.2.28. 2017헌바245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19 .05
위임입법을 통한 ICT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균관법학
2022 .06
독일의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024 .06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2020 .01
법체계의 단계구조에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사법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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