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의 폭행 · 협박의 재해석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류화진

이화젠더법학

2023 .12

기습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조현욱

일감법학

2016 .01

형법상 강제추행 개념의 해석 범위

김준호

저스티스

2016 .04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강제추행의 요건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6 .1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으로 ‘폭행·협박 재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유주성

비교형사법연구

2024 .01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와예비적 추가에 관한 연구-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도16129 판결을 중심으로-

정소영

형사법연구

2015 .01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이상현

법학논총

2023 .09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대한 대법원 해석론 분석과 추가적인 문제 제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윤영석

법학논고

2024 .04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혜진

형사정책

2016 .01

군형법상 추행죄에 관한 연구

이자연

원광법학

2018 .01

협박의 심리적 강제 효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례 평석 -

정혜욱

중앙법학

2020 .06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 의 의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정보영

형사법의 신동향

2024 .03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이승준

법조

2019 .01

강제추행죄 성립 범위의 적정한 한계

박정난

경찰법연구

2023 .02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판단의 판례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과 영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이성기

법학논총

2017 .0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의 요부- 일본 최고재판소 2017.11.29. 平成28年(あ)第1731号 판결을중심으로 -

신양균

동북아법연구

2019 .01

[트럼프 관세 ②] 시장이 위험하다, 4년간 이어질 관세 협박

최수진

한경BUSINESS

2025 .02

[박형삼의 법률산책] 본인 의사에 반하는 러브샷 ‘강제추행죄’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9

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

박찬걸

형사법연구

2020 .01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차윤제

사법

202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