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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주용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65 - 11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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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 간 경쟁 및 이용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요금만이 아닌 계약에서 해지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이동통신 이용계약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6개국 대표 이동통신 사업자(한, 미, 일, 영, 프, 호)를 중심으로 주요 이동통신 이용계약 내용을 수집, 정리하고 기기 보조금 및 위약금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우선,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이용계약은 데이터 용량 중심 요금제라는 구조 측면에서 유사하며, 국가별 이용경험을 크게 다르게 만드는 수준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기기 보조금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특정 요금제와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단말기 할인을 제공하는 사례(호주Telstra, 프랑스 Orange)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만큼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위약금의 구조에는 사업자마다 차이가존재하며, 특히 영국(BT)과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상위트림 요금제를 중심으로 무약정 이용계약을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거나(미국, 프랑스, 호주) 위약금의 크기가작아(일본)지고,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한 경우가 확장(프랑스)되는 등의 추세도 관찰되었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하여 명시적 위약금 없이도 실질적으로 위약금에 해당하는 전환비용을 만들어 내거나(Orange), 다른 종류의 요금관련 변경 수수료를 높이는(Verizon) 경우들도 관찰되었다. 이는 통신사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기인한 결과라기 보다는 경쟁에 따라 비명시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익성 재고를 시도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조사 및 비교는, 여전히 이용량 및 요금크기 중심인 국내 관련 정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이용약관 #보조금 #위약금 #mobile telecommunications #contracts #subsidy #early termin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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