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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범 (서울대학교) 이시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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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책피드백 이론을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의 도입이 미래의 ‘게임중독 규제의 정치’를 어떻게 재형성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기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에 따라 자기약화 피드백 효과가 생성되었으나, 합헌 결정, 게임중독 담론 및 정신의학계에 의해 게임중독의 병리적 위험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기강화피드백 효과를 생성하여 2기에서는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여 관리’를 목적으로 새로운‘게임중독 규제의 정치’를 재구성하였다. 3기에서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결정에따라 갈등은 재점화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및 2021년 마인크래프트 초점사건 등외생변수에 의해 자기약화 피드백 인과기제가 촉진되어 자기약화 피드백 효과를 중심으로 균형이 전환됨에 따라 2021년 11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결론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장기적 자기강화 피드백 효과에 의해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가 형성됨에 따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정책피드백 이론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중독 규제의 정치 #Policy Feedback Theory #Online Game Shutdown System #Politics of Game Addiction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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