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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석원 (충남대) 배관표 (충남대  )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73 - 10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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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 즉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이용제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살펴보지 못했던 인터넷게임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분석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어려움과 우연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논란은 시작됐고 정책대안으로서 폐지 주장이 이어졌다. 게임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졌고, 2021년 〈마인크래프트(Minecraft)〉 게임 미성년자 이용불가 사태를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폐지가 결정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책변동모형으로서 Kingdon 모형의 적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도 찬반양론이 계속되다 우연적 사건의 결합으로 법제화된 것이다. 게임 이용자와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선도가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10년 동안 계류되어 있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비로소 폐지될 수 있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Kingdon 모형 #정책흐름모형 #정책의 창 #internet game #shutdown regulation #Kingdon's model #policy stream model #policy window

목차

I. 서론
II. 분석사례: 강제적 셧다운제 도입과 폐지과정
I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V.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정책결정과정 분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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