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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진 (경상국립대학교) 최미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 - 2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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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2021년 기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유형(공공/민간, 건설/매입)별 공급이 주택시장의 가격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한국부동산원)와 「국토교통 통계누리」(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광역 시ㆍ도 단위의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보다는 공공, 건설보다는 매입 임대주택의 가격안정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유형별로는 공공매입, 공공건설 및 민간매입 순으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에 민간건설은 오히려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있어서 재고 증가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법ㆍ제도적 지원과 규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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