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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양도의 효과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계약이전결정 및 민법상 계약양도를 중심으로 -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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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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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거버넌스로서 유럽예산회기제(European Semester)와 그 실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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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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