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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면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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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유럽연합(EU)의 복합위기 대응전략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동향 파악을 위한 분석 대상 자료는 2017년, 2019년 및 2021년에 각각 발표된 유럽사회권기둥, 유럽그린딜, 유럽사회 권기둥 실행 계획 및 포르투선언이다. 이 문건들의 분석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최근 사회정책을 기존의 사회정책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찾아 보고자 한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연합 사회정책은 회원국 간에 합의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회원국 간에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우회하면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 온 것이다. 복합위기 대응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전환 및 녹색전환과 관련된 최근 유럽연합의 사회정책도 이러한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의 사회정책이 주로 경제정책과 조율되던 전통적인 모델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최근 흐름은 사회-생태적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나, 여전히 경제 성장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간 지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기에 미흡하다고 본다.
#유럽그린딜 #기후변화 #유럽연합 #사회정책 #유럽사회권기둥 #녹색전환 #European Green Deal #Climate Change #EU #Social Policy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Green Trans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EU) 사회정책의 발전 과정과 현주소
Ⅲ.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최근 동향과 특징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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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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