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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 - 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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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전략적 내용과 방향성을 가늠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글은 유럽 그린 딜의 내용 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의 새로운 사회계약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들 사이에 균형을 그 내용과 방향으로 하지만, 내용상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합리성을 내포한 탓에 그 균형점에서 경제적 목표에 보다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글은 결론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한 전환의 과정에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과 같은 기존의 시장 요소에 앞으로 하나의 재화로서 환경 또한 그 구성요소로 포함되고, 유럽통합의 측면에서 환경 부문이 통합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며, 그리고 생태적 시민권이 발현되고 실천되는 시민권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사회계약 #사회적 유럽 #유럽 그린 딜 #경제적 합리성 #생태적 시민권 #Social Contract #Social Europe #European Green Deal #Economic Rationality #Ecological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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