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불연속의 원칙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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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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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The term "principle of discontinuity of the parliamentary term” as proclaimed by Article 51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all bills, including legislativ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a legislative session, are discarded with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and any bills that have not been completed during that legislative session must go through all procedures all over again in the newly formed parliament through elections. The principle of discontinuity of the parliamentary term is a principle recognized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bills because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branch, is not an independent state agency, but an agreement-based state agency composed of a large number of lawmakers, so the previous and current legislative term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not only different in legal composition and nature, but also different in the content of democratic legitimacy gra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ts members by the sovereign people through the democratic election system. If the legislative session expires before a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 ssembly is finalized into law, the bill will automatically lapse at the end of the legislative session due to the principle of discontinuity of the par liamentary term and the President cannot veto the bill regardless of whether he opposes it or not. Even if the President exercises the right to veto the bill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gislative period, it is constitutionally meaningless, and there is no legal effect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veto. Moreover, the provisions of the law on initiative ordinance, which stipulates that even if the term of office of the local councilor who received the initiative ordinance ends, the initiative shall not be discarded for failure to be voted on until the term of office of the next local councilor, violate the principle of discontinuity of the parliamentary term as stipulated in Article 51 of the Constitution.

#의회기불연속의 원칙 #입법기 #재의요구 #주민청구조례안 #지방의회 #Principle of discontinuity of the parliamentary term #Legislative session #Right to veto #Initiative ordinance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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