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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69 - 30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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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과 제2대 국회(1950-1954)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정치파동(1952)의 정치사적 의미를 재해석하고, 제1공화국 초기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대 국회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가장 많이 행사된 시기였으며, 국회의 재의를 거쳐 원안대로 확정된 법률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는 재의 요구 법률안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대립하였다. 이는 이 시기 입법의 측면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상호 견제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부산정치파동을 전후로 원내 정파 세력의 규모와 구도가 변화하면서 국회의 재의 법률안 처리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부산정치파동 이전에는 모든 재의 법률안들이 국회를 다시 통과해 법률로 확정되었지만, 부산정치파동 이후부터는 부결되어 폐기되는 재의 법률안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법안들을 법률로 확정하였다.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에 대한 이승만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대되었지만, 자유당과 국회를 완전히 통제할 정도는 아니었다. 따라서, 부산정치파동을 대통령-국회 관계가 국회 우위에서 대통령 우위로 전환된 결정적인 계기로 보기는 어렵다. 부산정치파동은 제2대 국회 원내 정파 세력의 재편, 특히 원내 친이승만 세력 결집의 계기로서 그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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