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등의 판매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 미국의 소비자 정보 알림법(INFORM Consumers Act)을 중심으로 -

김현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법학회 소비자법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 - 3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제3자 판매자의 위조상품 등 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종래 전자상거래 촉진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제3자 판매자에 의한 위조상품 등의 판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최근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었다. The SHOP SAFE Act 법안의 경우 기여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조상품 판매 등에 관한 온라인 플랫폼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범위한 의무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최종적인 입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대신 제3자 대량 판매자와 계약관계를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제3자 대량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검증,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정보 알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그 법적 의무나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내의 입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이 전제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의 경우 소비자 정보 알림법과 비교하여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 알림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제3자 판매자의 범위, 수집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의무 위반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부과 방식에 있어 전자상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과 제3 자 판매자에 대해서는 과다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의 규율에 관한 국내의 입법에서도 이와 같은 균형적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In response to the exponential growth of the online platform market, ongoing discussions are underway to mitigate consumer harm arising from transactions involving counterfeit products sold by third-party sellers and to effectively resolve associated disputes. Within the United States, recent legislative endeavors persist due to the challenge of attributing civil liability to online platforms serving as conduits in e-commerce transactions involving counterfeit goods distributed by third-party sellers. The proposed SHOP SAFE Act aimed to enhance the civil liability of online platforms in such transactions by explicitly delineating contributory liability. However, the Act’s imposition of significant liabilities and broad obligations on online platforms posed obstacles, potentially hindering innovation in related industries. Consequently, this proposal did not advance into finalized legislation. Instead,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INFORM Consumer Act ensued. This legislation primarily mandates the collection, verificat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regarding third-party bulk sellers on online platforms with contractual affiliations. As the prevalence of counterfeit product sales through e-commerce escalates in Korea, legislative initiatives have emerged to explicitly impose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n online platforms. Domestic legislation mandates active and preemptive monitoring obligations on these platforms, necessitating legal discernment. However, effectively achieving legislative objectives appears challenging given transactional realities. Furthermore, compared to the INFORM Consumer Act,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particularly Article 20, Paragraph 2, and Article 20-2, Paragraph 2, impose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on mail order intermediaries. The INFORM Consumer Act aims to protect consumers and online platforms by enhancing transparency in e-commerce concerning relevant third-party sellers, the scope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methods of enforcing liability for platform breaches. This legislation reflects a balanced approach to advancing related industries while avoiding excessive burdens on third-party sellers. Such a perspective should inform future domestic legislation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법 #위조상품 #소비자 정보 알림법 #기여책임 #대위책임 #Online platforms #consumer law #counterfeit products #INFORM Consumers Act #contributory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