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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훈 (세종대학교) 김수현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22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3 - 17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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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는데, 이는 학술적으로 여과이론에 바탕을 둔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2020년 이후 노후주택 신축이 많았고, 여러 대학가가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에서 구축주택의 임대료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 공공임대주택 자료 등을 연계하여 실시한 선형회귀분석 결과, 신규주택 비율이 높은 법정동에 위치한 주택일수록 2021년 하반기 대비 2023년 하반기 임대료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법정동에 위치한 주택일수록 소득 하위 청년가구에 부담가능한 임대료를 유지할 확률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자체보다는 여과과정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법정동 단위 근린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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