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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부동산분석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5 - 10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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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을 가구수준에서 측정하고, 지역별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결과로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편익은 월 19,500원/㎡이며, 주변 민간임대 시세 대비 29% 수준이다. 둘째, 임대료 편익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다. 셋째, 주변시세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 편익이 감소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임대료 편익은 증가하였다. 넷째, 지리가중회귀모형 적용을 통하여 분석모형 개선효과와 지역별 영향요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역적 배분, 시세 연동형 임대료 체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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