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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75 - 40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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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관한 다수의 모호한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 실시한 한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과 전문적 교권 존중의 관계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이 지니는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학생인권의 달성 정도가 커질수록 전문적 교권 존중의 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효용이 낮은 학생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커진다는 실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 공간에서 학생의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들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으며, 조례를 통해 학생에 대한 규율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적극적 학생인권 #전문적 교권 #학생인권조례 효용 #조절효과 #Proactive Students' Rights #Professional Teachers' Authority #Utility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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