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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주 (충북연구원) 임재빈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39 (39page)
DOI
10.15301/jepa.2024.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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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협력 기후재원(기후개발재원) 중 기후적응개발재원 배분규모의 결정에 있어 수원국의 기후취약성이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선진국이자 공여국인 OECD/DAC 회원국 중 기후협력 상위공여국인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6개국의 기후변화적응 재원 배분에 있어 기후취약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INFORM, WRI, ND 세 개의 다른 기후취약성 지표를 반영하였다. 115개 수원국에 대한 6개 공여국별 기후적응재원 배분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 행렬 가정이 위배되는 경우, 패널 내(within) 상관관계와 패널 간(between) 이분산성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패널표준오차수정모형(PCSE model)을 활용하였다. 세 개의 지표별로 조금씩 상이한 결과를 도출한 가운데, 스웨덴은 유일하게 모든 지표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일본은 INFORM과 WRI에서, 한국과 독일은 각각 ND와 WRI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기후취약성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했다. 함께 투입했던 공여국의 이익, 수원국의 필요, 원조효과성 관련 요인들의 경우,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각 공여국들의 개발재원 배분 패턴과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기후정의 #기후개발협력 #기후적응개발재원 #기후취약성 #PCSE모형 #Climate Justice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CRDF) #Climate adaptation finance #Climate Vulnerability #PCSE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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