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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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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진혁 (백석문화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19 - 24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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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어린이날은 아동 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기념일로, 대통령제하에서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의 연설문은 아동정책 및 입법행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역대 대통령의 어린이날 기념 연설문에서 아동관을 분석하였다. 방법: 초대 이승만 대통령에서 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 연설문을 내용분석 하였다. 결과: 첫째, 초대 대통령부터 19대 대통령까지의 어린이날 기념 대통령 연설문은 33건에 불과했다. 둘째, 대통령 연설문에서의 아동관은 ‘성인중심 아동관’ 125회(59.8%), ‘중립적 아동관’ 67회(32.1%), ‘아동중심 아동관’ 17회(8.1%) 순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들의 아동관은 ‘아동중심 아동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시대적 흐름 및 정권 이념성향(보수/진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전후에 따른 아동관 분석 결과, 아동관은 시대 흐름 및 정권의 이념 성향에 차이가 없어 아동관은 시대흐름에 따라 진보하지 않으며, 옹호집단이 명확하지 않아 언제든 퇴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주도적인 아동정책 추진, ‘아동중심’ 법적 기반인「아동기본법」제정, 아동권리를 독립적으로 대변하는 아동옴부즈퍼슨 설치, 아동·청소년 투표권 획득을 위한 노력 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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