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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현직 (인디애나대학교) 최정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4호 2023 겨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 - 59 (27page)
DOI
10.56115/RIAS.2023.12.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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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국적 제도화 과정을 제헌국회(1948-1950)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항목별거부권, 혹은 당시 용어로는 수정거부권이라고 불렸던 것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현행 법률안거부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에 비해서 법률안거부권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그것을 법률안거부권의 행사를 둘러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및 논쟁들과 연결하여 고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헌국회시기에 수정거부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는 그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 제헌국회시기 수정거부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것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갖는 현실적인 장점 혹은 문제점이었다. 제헌국회 초기 의원들은 수정거부가 건국기 입법 공백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정거부를 둘러싼 제도화가 미비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법률안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어느 한쪽도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정거부권의 행사는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 그리고 입법의 지연을 초래했다. 이러한 현실적 경험으로 얻은 역사적 학습효과로 인해 제헌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점차 수정거부의 인정에서 불허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제를 본받아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을 일반적으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은 자생적인 역사적 경험과 고유한 학습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다루는 항목별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미국보다 먼저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항목별거부권 #제헌국회 #제도화 #역사적 학습효과 #Presidential Veto #Line-item Veto #First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stitutionalization #Historical Learning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제헌국회시기 수정거부를 둘러싼 논쟁들
Ⅳ. 수정거부권을 둘러싼 제헌국회의 논의의 특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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