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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진숙 (서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80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49 - 180 (32page)
DOI
10.21194/kjgsw.80.1.2025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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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7차(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총 1,200명의 고령장애인가구주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빈곤의 측정기준은 주거비 부담능력과 최저주거 기준이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및 주거정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고령장애인가구의 주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비 과부담 기준을 각각 20%, 30%, 4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세 경우 모두 주거비 과부담의 공통적 증가 요인은 주택의 점유형태(보증부월세, 사글세)와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없음이었고 감소요인은 가처분소득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주거기준인 면적 및 방개수, 필수설비, 구조⋅성능 및 환경 등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면적 및 방 개수와 구조⋅성능⋅환경 기준의 미달상태를 증가시키는 공통 요인으로는 주거복지사업 이용경험 없음이었고, 필수설비와 구조⋅성능 및 환경 미달상태를 증가시키는 공통요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거주지역이 도농인 경우, 경제활동상태가 고용주⋅자영업자인 경우였다. 반면, 면적 및 방 개수와 필수설비 미달상태를 감소시키는 공통요인은 가처분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주거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넷째,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주거실태와 맞지 않는 최저주거기준을 수정⋅보완해야 하며 고령장애인을 위한 최저주거기준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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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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