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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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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36卷 第3號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87 - 9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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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upon housing and land market equilibrium model and urban economic theory, this paper theoret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strengthening of land classification (allocation to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uses) and density regulations on housing and land prices, a major policy concern related to recent changes in land use legislations in Korea. Comparing closed city, open city, and two-region models, it identifies various effects and policy implications particularly by distinguishing local/direct from global/indirect effects on land prices and taking account of spillover effects on surrounding regions in the same housing and land market area. To minimize the impacts of changes in land classification and density regulations on housing and land prices, it also suggests that strengthening of one regulation be packaged with relaxation of the other.
#토지이용규제 #용적률 #개발가용지 #주택가격 #지가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분석모형
Ⅲ. 정책영향 분석
Ⅳ. 결론 : 정책적 시사점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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