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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 - 4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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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20”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된 병역정책 개혁안은 목표연도를 2020년에 두다보니, 2020년대 병역환경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20년대의 병무환경도 포함하여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발전방향은 병역관련 영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슈화되는 영역에 대해서만 제시하였다. 핵심적인 이슈로는 모병제로의 전환 요구,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요구, 유급지원병 제도에 대한 요구,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요구, 여성의 병역의무와 군의 다인종․다문화 수용 여부,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 등 6개로 설정하였다.
#병역 #병역제도 #대체복무제도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system #alternativ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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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tiner, Karl W / 2003 / The Decline of the European Mass Armies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google schola IISS / 1997 / The Military Balance 1997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Manigart, Philippe / 2003 / Restructuring of the Armed Force in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the Military /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google schola Moskos, C / 2000 / The Postmodern Millitary:Armed Forces after the Cold War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Werkner,Ines-Jacqueline / 2006 / Wehrpflicht oder Freiwilligenarmee? / Peter Lang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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