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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이래 남녀평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왔으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한 실질적 개선 노력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7년 12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 가족법 개정,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및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등의 제정은 대표적 예라고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아동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 나타났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을 비롯한 관련 형사법의 제,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죄통계상의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1968년 1,350건이 1997년 7,120건으로 늘어났고, 이는 인구 10만명당 사건 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 발생율로 비교하더라도 4.38에서 15.2로 3배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다른 범죄의 증가 수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특별법의 제정 및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이다. 유사 성교, 성전환자, 배우자 강간의 가벌성 등을 논급하였고, 강제추행과 준강간, 의제강간 등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비교하였다. 이어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도입된 새로운 구성요건들과 가중 처벌규정 및 신상공개제도를 설명하였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인 인신매매 관련 국내 형사법규 및 단속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무성의 2000년도 인신매매 보고서 중한국 관련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조항과 스토킹 규제 입법 동향을 소개하였다.
최근 한국의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 입법 동향은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진보적인 것인 동시에 한국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감안한 균형있는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을 비롯한 관련 형사법의 제,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죄통계상의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1968년 1,350건이 1997년 7,120건으로 늘어났고, 이는 인구 10만명당 사건 발생건수를 의미하는 범죄 발생율로 비교하더라도 4.38에서 15.2로 3배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다른 범죄의 증가 수준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특별법의 제정 및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었다.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이다. 유사 성교, 성전환자, 배우자 강간의 가벌성 등을 논급하였고, 강제추행과 준강간, 의제강간 등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비교하였다. 이어 성폭력특별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하여 도입된 새로운 구성요건들과 가중 처벌규정 및 신상공개제도를 설명하였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인 인신매매 관련 국내 형사법규 및 단속 현황을 소개함으로써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무성의 2000년도 인신매매 보고서 중한국 관련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제작 등에 대한 처벌 조항과 스토킹 규제 입법 동향을 소개하였다.
최근 한국의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 입법 동향은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진보적인 것인 동시에 한국의 사회, 문화적 현실을 감안한 균형있는 입법이라고 평가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Introduction
Ⅱ. Statistics of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
Ⅲ. Sexual Violence Crimes in Korean Criminal Law
Ⅳ. Related issue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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