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확대
Ⅳ. 미완의 개혁
Ⅴ. 결론
〈Abstract〉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저스티스
2007 .12
공판중심주의 관점에서 본 증거법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형사법연구
2014 .01
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 전문법칙과의 관계에서
동아법학
2010 .11
국민참여재판 법정증언에 대비한 조사경찰관 역할의 변화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 .01
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 방안 연구
동아법학
2011 .08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저스티스
2007 .06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경찰학논총
2008 .0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예외적 증거능력 요건에 대한 재검토* *이 논문은 2019년도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됨(This paper was supported by Wonkwang Digital University in 2019). - 전문법칙과 공판중심주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2019 .01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증거능력의 개념 및 증거판단의 우선순위
저스티스
2012 .06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2007 .12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3 .06
Korean Jury Trial System : Present and Future
법학연구
2011 .11
일본의 재판원재판 실시현황과 개선논의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비교형사법연구
2014 .0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강화
법학연구
2009 .02
형사증거법상 보충적 규정인 제314조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2010 .02
개정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 논의 경과
형사정책연구
2007 .0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저스티스
2008 .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
2010 .08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사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저스티스
2008 .04
형사소송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 검토
법학논총
2007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