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운용

오기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3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72 - 111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간의 형사사법 운영 실무에서 축적해 온 경험과 논의, 많은 판사가 미국 등 선진사법국가에 파견되어 그곳의 배심재판을 보고 배우게 되는 등의 환경이 갖추어진 결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속사유에 관하여는 법 제70조 제1항의 법정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그 제2항의 고려요소를 참작함에 그치라는 조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피의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심문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심문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피의자를 석방할 때 개정법으로 새로 인정된 다양한 보석조건을 응용하여 적절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증거조사에 관한 개정법의 규정은 진정한 구술주의에 입각하여 공판진행을 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가 얼마나 형사재판 현실에서 구현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재판장들의 의지와 소송 관여인의 협력 정도에 달렸다. 피고인 신문을 공판절차 마지막에 임의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증거조사 이전에 모든 사건에 대해 필요적으로 피고인 신문을 거침으로써 공판진행시간을 현저히 지연시켰던 종래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개정된 공판정의 좌석배치 규정은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공판정에만 적용되므로 공판준비절차나 각종 심문절차에 필요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판정에서도 재판장의 적정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의해 좌석배치 규정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판결선고시도 위와 같은 좌석배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선고시는 즉일 선고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된 증거법규정의 운영에 따라서는 수사조서에 의한 재판의 횡행, 수사과정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의한 극장재판의 횡행, 수사관들의 법정진술 횡행 등으로 실무운영이 변질될 수도 있다. 피고인 측이 수사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더라도 수사과정의 영상녹화물이나 수사관의 법정진술로 그 진정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정 영상녹화물은 전문증거이므로 그 자체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재정신청 대상이 전면 확대되었다. 재정신청 인용결정에 대해 피의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할 필요는 없다. 단지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검사가 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률상으로 인정한 제도이다.

The experience and debate which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the practice of criminal justice as well as the circumstance that many Korean judges have studied jury trial in USA made it possible to revise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KCPL) last year.
The causes of arrest in Article 70 of KCPL focus on the Section 1 rather than the Section 2. Questioning a suspect at the hearing procedure for issuing a warrant violates the Section 1 of Article 12, Korean Constitutional Law because it lacks the basis of statute. When setting a suspect free at the procedure of reviewing the legality on issuing an arrest warrant, judges can order various kinds of conditions newly introduced by this amended KCPL to implement by the suspect.
The rules for investigation of evidence indicate the intention of lawmakers that public trial should be presided by oral argument in a courtroom, not just by protocols. That object can be attained through the will of presiding judge and the cooperation of parties concerned. Interrogation to the defendant may be done at the final stage of a trial. This means the necessary long interrogation to a defendant at the beginning of trial under the old scheme does not need to be done anymore. The seats for the prosecutor, defendant and witness in a courtroom are very weird under the new regime. We should understand that rule for the courtroom seats in a public trial procedure is not applied to the pretrial or other non-public trial procedure. Even in the public trial procedure that rule might be flexibly applied by a presiding judge. That rule should not be applied in the procedure of ruling a judgement. A presiding judge must try to rule the judgement just after the closing argument procedure.
A possible distorted practice of revised evidence rule will be resulted in the prevalence of a trial through protocol made by law enforcement agencies, a trial similar to a movie theater through mobile screens which have testimonies of witnesses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in the office of a prosecutor, and the testimonies of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the defendants or witnesses. Even though a defendant or his/her attorney denies the material authentication of a protocol made by a prosecutor or a policeman, the attorney for the government can easily prove the authentication of that protocol through a CD or a videotape that contains the feature of investigating a suspect or a witness at the stage of investigation, or through the testimonies of the investigators. However, that CD or videotape can not be admitted as an evidence itself, because they are basically a kind of hearsay.
The denials of prosecutions for the suspects of every crimes by the prosecutors can be subjected to the decision-motions by citizens. If a court allows a decision-motion, the suspect can not appeal to a higher court, whereas the citizen who made that motion can appeal to the decision that denied the motion, and the prosecutor can appeal to the decision that allowed it.
Newly introduced jury trial system in Korea protects the rights of citizens to have that trial by law(KCPL), not by the Constitutional Law.

#구속사유 #보석조건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조서 #영상녹화물 #좌석배치 #재정신청 #배심재판 #causes of arrest #conditions for bonds #investigation of evidence #interrogation to defendant #protocol #video recording #seats in the courtroom #decision-motion #jury trial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대법원 / 2004 /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자료집

2. [기타자료] - 사법개혁위원회 / 2005 /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

3. [기타자료] - 사법개혁위원회 / 2005 /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Ⅶ)

4.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2007 /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충상 / / 변명의 기회 등의 부여와 구금영장 발부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형사재판의 제문제 4 : 376 ~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

재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불허하는 본조 제2항은 본법 제415조의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결정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기두

소속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2,2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 · 오스트리아 · 스위스 형법학자들의 형사증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

한국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

조상제 동아법학 2009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47016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