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액면주식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관한 소고

박훈;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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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김범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0卷第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91 - 2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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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에서는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으로만 예외적으로 무액면주식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정부안)에 따르면 상법 차원에서 2007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액면주식 제도를 전제로 한 기존의 세법 규정은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무액면주식 제도의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개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법인세법 규정이 무액면주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과세상 불합리한 결과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합병(또는 분할) 청산소득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대신 액면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이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액면주식제도 아래에서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위 법인세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액면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을 무액면주식에도 적용하려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주식 발행액면초과액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 산정 기준규정인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경우 “액면가액”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과세가액이나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무액면주식제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

No-par value stocks cannot be issued under the present Commercial Law, but those stocks are forced only under the Act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 and Assets.
According to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Law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August 20, 2007 with the intention of changing the capitalistic system, par value stocks and no-par value stocks are expected to be optionally issued.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system of no-par value stocks concurrently with the addition of new regulations, without amending the existing tax law based on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in order that the law tax may be amended with ease. On the premise that the Corporate Tax Law is illogical under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the tax law may produce more illogical results when the same regulations are applied to no-par value stocks. The case, where taxation is deferred on the basis of par value with regard to the income liquidated by the merger (or demerger) and the fictitious dividend to the stockholders of the merged corporation after a corporation was merged under required conditions, is controversial sufficiently. However, the items, which need to be legislatively amended under the system of par value stocks, were not dealt with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show the cases where separate items should be legislated in order that the Corporate Tax Law based on par value stocks may be applied even to no-par value stocks.
One is the case where “the premium on stock issuance (the amount appropriated for capital surplus reserve in the issue price of no-par value stocks)” should be added to Item 1 of Para. 1 of Art. 17 of the Corporate Tax Law to the premium on stock issuance and the discounts on stock issuance, and another is the case where “par value (the amount calculated by dividing the capital of the corporation, which issued the relevant stocks, by the total number of issued stocks)” should be added to Para. 6 of Art. 76 of the Corporate Tax Law to estimate additional taxes.
On the other hand, the cases, where the taxable value of bonus stocks is paid by fictitious dividend or tax is deferred in process of merger and demerger, do not need to be separately amended in that such problems can be solved by Para. 4 of Art.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Law.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법인세법 #액면가액 #자본금 #No-Par Value Stock #Par Value Stock #Corporate Tax Law #Par Value #Capital

Ⅰ. 서설
Ⅱ. 현행 상법상 액면주식제도의 개관 및 문제점
Ⅲ. 개정 상법안의 무액면주식제도 도입
Ⅳ. 주식의 액면가액이 문제되는 현행 세법 규정의 개관
Ⅴ.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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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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