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朴俊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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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俊錫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0輯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102 - 1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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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법률적으로 유일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업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등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액의 추정방법에 따라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아니하였다. 기업회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토지에 관하여 장부가액을 대신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충적 평가액은 시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손익가치를 중요시 하는 현재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의 상대적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99%의 신뢰수준에서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은 실제주가보다 162% 내지 226% 과대평가하였으며 모든 연구대상기간 동안 주가에 대한 추정오차율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영(0)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액은 실제주가보다 7% 내지 39% 과대평가하였으며 주가에 대한 추정오차율은 2001년을 제외하고 1% 유의수준에서 영(0)과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세법변수평가모형에 의한 평가방법이 모든 연구대상기간 동안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가지 평가방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30일의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대평가되는 경향은 평균적으로 30.3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효과는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선효과라기보다는 가중치 부여의 차이에 따른 산술평균의 효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현행의 상속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과대평가로 인하여 기업의 실제가치를 적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평가방법을 찾아야 한다.

This is to examine whether complementary method for estimation of unlisted shares of inheritance tax and law for donation tax, that is, the only method to estimate unlisted shares reflect value of industries well. As for complementary method for estimation of unlisted shares, it can be got by calculating the added sum of numerical mean added to the net value of profit & loss and the net value of assets at the ratio of three to two. In case of corporation that possesses real estate too excessively, the net value of profit & loss and the net value of assets are calculated by amount of numerical mean added at the ratio of two to three.
According to study related to appropriateness of this complementary estimation, the results caused by calculation of complementary estimation were not consistent. It was found that amount of complementary estimation on the basis of book value of industry is lower than market price, but that as for estate, the amount of complementary estimation on the basis of the individual declared value instead of book value is higher than market price. And it doesn't present theoretical foundation for current estimation of unlisted shares that considers the net value of profit & loss important.
We positively analyzed estimation for unlisted shares of inheritance tax and relative utility by abnormal return of tax based mode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complementary estimation was overestimated from 162% to 226% more than real value of stock, and that assumed error about value of stock is positive value that is statistically similar to zero at the similar level of 1%.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estimation by abnormal return of tax based model is overestimated from 7% to 39% more than real value of stock, and that assumed error about value of stock is positive value that is similar to zero at the similar level of 1% except year 2001. Also it was found that estimation method by estimation method for unlisted shares of inheritance tax and estimated abnormal return of tax based model is overestimated than real value of stock, but that there is statistically similar difference between two estimation methods.
The overestimated tendency reduced averagely 30.37% thanks to revision of inheritance tax on Dec. 30, 2003. But this effect is nothing but one of numerical mean according to difference of weight addition rather than improved effect of complementary estimation of inheritance tax.
As for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estimated that complementary estimation of current inheritance tax doesn't appropriately show real value of industry due to overestimation of unlisted shares, so appropriate estimation is needed in order to achieve the balance of taxation.

#보충적 평가방법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세법변수평가모형 #complementary method for estimation #abnormal return of tax based model #net value of assets #net value of profit & #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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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0.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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