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예금의 법률관계와 보전처분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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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영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09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08 - 13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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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몰래 도용하여 예금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차명예금이나 명의도용예금은 모두 금융실명법에 반하는 비실명예금이다. 차명예금은 그것이 금융기관 직원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한 것으로서 개설 경위 등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였다면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명의를 도용한 예금은 명의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이상 무효이다. 또한 차명약정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정도라면 금융기관이 선의여서 예금계약은 유효하더라도 차명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타인명의 예금계약의 예금주는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을 받은 명의인이고,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출연자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을 때에 한하여 출연자가 예금주가 된다.
예금계약이 무효인 경우 출연자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명의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예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차명약정이 무효인 경우에 출연자는 명의인에 대해 금전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질 뿐, 명의변경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예금계약이 유효하고 차명약정도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사이에 차명약정해지에 따른 명의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출연자는 명의인에 대해 예금명의변경을 구할 수 있다. 출연자가 예금주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명전환 절차를 거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명의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명의도용의 경우는 명의인이 예금계약을 추인하여 유효하게 되는 경우에도 출연자와 명의인 사이에 추가적인 약정이 없는 이상 출연자가 명의인에 대해 명의변경을 구할 수는 없고 단지 금전적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연자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피보전권리를 구성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operation of financial policy by real name, there have been people who open deposit accounts under other names. Whether the names are borrowed or stolen, the used names are not “real names”. A borrowed name account will be invalid if bank staffs are actively involved in it and the process is against good customs and other social order. A stolen name account will be void without the ex post facto approval of the nominal person. The name-borrowing contract intending to avoid compulsory execution is ineffective, regardless of validity of the account. With regard to a party to an account contract, in principle the nominal person is the account holder. Only if there's an explicit or implied agreement between a bank and a contributor that they consider the contributor as a party to the account contract, the contributor will be the holder.
In the case that an account contract is invalid, the contributor has a claim to the bank of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ut has no right to the name holder. If the account is valid but the name-borrowing contract is not binding, the contributor will not demand the change of account holder name to the name holder, but ask him/he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ly when both the account contract and the name-borrowing contract are effective and there's an agreement on change of account name between them, the contributor can claim the alternation of it. In an exceptional case that a contributor becomes an account holder, the contributor will withdraw money from the bank after confirmation process on real name and alternation of the written name, without consent of the nominal person. While in the event of name stealing, it is impossible for the contributor to demand the alternation of the account holder name. Instead, he/she may claim that the bank repay the money as unjust enrichment. Even if the name holder approves the use of his/her name ex post facto, the contributor is only able to demand the restitution of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name holder. The creditors of the contributor may make a petition for provisional attachment or disposition on deposit accounts under other names, by understanding the legal relation of such accounts and composing the preserved right pru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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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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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영태 / 2002 /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명의를 신탁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 판례연구 1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섭 / 1998 /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예금주 확정 / 재판실무연구

3. [단행본] - 김유진 / 2000 /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예금주의 인정 in: 민사판례연구(ⅩⅩⅡ) / 박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형 / 2006 /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저스티스 (93) : 5 ~ 3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병관 / 2000 / 금융실명제하에서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예금주의 인정 기준 및 출연자의 예금반환채권의 행사방법 / 재판실무연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23073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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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가. 소송계속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소송의 목적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요적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수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계되지 아니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그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시의 심급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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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5385 판결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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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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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946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명의의 여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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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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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10060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또 굼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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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266,267 판결

민법 제702조 2판결, 민Ⅰ집 1058면 참조 제3자 명의를 모용하여 에금한 경우 동 제3자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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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1]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그 계좌를 개설한 자가 금원을 입·출금하는 데 사용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용거래의 활성화와 온라인 송금 및 자금이체 시스템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갖게 되거나 지게 된 채권·채무 등을 추심하거나 변제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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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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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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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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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9042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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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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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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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가.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 예금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라고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자기의 예금으로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사자, 대리인을 통하여 예금계약을 한 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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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636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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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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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1]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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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567 판결

[1] 가처분이란 장래의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고 그 내용이나 주체 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부·부담부 청구권이라 할지라도 그 피보전권리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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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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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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