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 관련 법적 쟁점과 분석

고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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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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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행위와 관련해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방송을 보다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종합유선방송 상품 가입자의 방송수신을 단순히 도와주거나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재송신행위 역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무단 재송신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지상파방송신호를 동시재송신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월 4일 항소하였다. 다시 한 번법원의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일이다. 그렇지만 판결 이후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송신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입법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장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개선방침에 이론적 기초에는 모두 공익 내지 보편적 서비스라는 논리가 자리잡고 있을 뿐 헌법적 필요성 내지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이번 법적 다툼에서의 주요쟁점에 관한 법원 판단의 의의에 대해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판결의 의미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다음으로는 시청자들의 불안감 내지 불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문제 해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난시청 해소의 범위와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를 헌법이론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현행 「방송법」의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과제를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재송신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헌법해석론과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중계방송권 #지상파 재송신 정책 #공익 #보편적 서비스 #정보의 자유 #copyright #retransmission policy #public interest #universal service #freedom of information #limit of legislative effor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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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고민수 / 2009 / 지상파재송신 분쟁의 해법 / 서울신문 : 31 ~

2. [학술대회논문] - 고민수 / 2010 /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지 판결과 향후 과제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발제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8 / 방송법상 재송신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그리고 그 한계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4 (2) : 259 ~ 28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7 /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공법연구 36 (1) : 355 ~ 3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9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합헌적 결정구조 / 방송문화 33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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