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 pleader cannot split a single claim or cause of action into several different parts and file separate suits on each one. If the plaintiff sues on only part of the cause of action he has against the defendant, he is barred from suing later on the balanc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majority opinions show that if the obvious splitting is presented in the first claim, the second suing on the balance could be permitted. But if all claims were being able to be presented in the first suing, the second suing would not be permitted due to the abuse of process.
If the first claims are joinder of claims and splitting some claims, the court must scrutinize the joinder of claims whether the second claims are barred from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The selected precedent could be considered as not paying sufficient scrutinizing to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and claims regarding splitting of the second claims.
If the first claims are joinder of claims and splitting some claims, the court must scrutinize the joinder of claims whether the second claims are barred from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The selected precedent could be considered as not paying sufficient scrutinizing to the claims of multiple parties and claims regarding splitting of the second claims.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례와 문제 제기
Ⅲ. 중복제소금지 요건
Ⅳ.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금지에 관한 주요 판례
Ⅴ. 잔부청구ㆍ선택적 청구와 중복제소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무엇을 다루었나
인권과 정의
2019 .01
-
Claim Interpretation and Established Case-Laws
지식재산연구
2009 .12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에서의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홍익법학
2016 .01
-
소액사건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법학
2012 .08
-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시효중단범위 : 대법원 2001. 9. 28.선고 99다72521판결
법학연구
2018 .02
-
請求適格(청구적격)
인권과 정의
2018 .01
-
건설 프로젝트 초기단계에서의 클레임 방지를 위한 클레임 요인 영향도 분석에 관한 연구- 턴키공사 사례 중심으로 -
중재연구
2005 .01
-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법학논총
2019 .10
-
Fuzzy PID Control of Warranty Claims Time Series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09 .01
-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에 따른 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7 .12
-
기업적 특성, 계약적 특성과 클레임경험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무역학회지
2007 .11
-
미국특허소송에서의 청구항 해석 : 예측불가능한 게임
지식재산연구
2008 .12
-
등기말소청구권 이행불능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
2019 .06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 대상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저스티스
2015 .10
-
네트워크에 기반한 특허 청구항 분석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05
-
특허청구범위에서 연결부와 부가요소가 권리범위해석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법학연구
2009 .04
-
상세한 설명에 의한 특허 청구항의 뒷받침
고려법학
2012 .01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구제수단
법이론실무연구
2013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837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