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양도시 소득세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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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5輯第1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63 - 3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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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양도방법을 살펴보고, 집합투자증권 양도시 과세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간투법 및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구체적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양도방법에 따른 구소득세법과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소득의 적합성 및 비과세의 타당성 등을 살펴본 후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소득세법에서는 집합증권의 종류, 양도방법, 상장여부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등으로 다양한 과세방식으로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과세의 일관성과 명확성이 부족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을 계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으로 집합투자증권 양도방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상장 집합투자증권은 비과세하는 등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과세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른 상이한 과세취급, 채권 등 보유기간과세의 단순 적용, 형식적 상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집합투자증권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제의 중립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따른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투자자의 납세순응 및 조세협력비용 감소를 위해 원천징수제도와 과표기준가제도를 준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은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조합 등 “사모성”과 “사업성”이 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PEF에서와 같이 동업기업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투자대상 확대 등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 맞추어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과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세의 중립성과 단순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집합투자증권 양도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정립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ind and the transfer method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taxation status. In addition to this, we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these after we study the taxation status and problem mainly. For the this study, First, we concretely examine the taxation of the kind and method for transferr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regarding previous income tax law and current income tax law under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econd, we seek the improvement plan after we study the appropriateness of taxation and tax exemption.
Under previous income tax law, there was no consistency regarding above mentioned taxation as the income from interest, income from dividends and transfer income etc. in accordance with the kind, transfer method and listing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 addition, there is the improvement of taxa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at this income would be taxed as the income from dividends and the liste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ould be non-taxable income regardless of the method oftransfer as follow the operation of FSCMA. By the way, there are still some problem that different taxatio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form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simple application to the tenure taxation of the bond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through transaction of “formally” listed securities. To settle the problem of taxation regarding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to improve the impartiality and equality of taxation, we suggest that the current taxation of bond's holding period interest income regarding the transfer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hould be deleted and all kind of the transfer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would be taxed as transfer income tax. To reduce the tax compliance costs and tax co-operation cost of investors, the withholding taxation and tax base standard pri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newly and the tax rate of transfer income tax should be same rate about the short covering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 addition to this, we cam consider that the partnership taxation will be applied to the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as the investment association which have the character of private placement and business purpose after taking account of economic substance.
As introduction of FSCMA,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system improvement like that the kind and the enlargement of investment of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etc. is done in a nowaday, we examine the problem of transfer income tax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which reflect the impartiality and simplicity of taxation. Finally,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be useful to prepare reasonable standard of taxation regarding the transfer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afterward.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 과세 #자본시장법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제도 #동업기업과세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Capital gain taxation #taxation system of bond's holding period interest income #Partnership taxation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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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훈 / 2008 / 전환사채에 대한 조건부 이자율 적용시 과세문제－ 상장조건부 상환할증금 과세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25 (1) : 113 ~ 13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08 /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에 대비한 공동사업과세의개선방안－ 민법상 조합을 중심으로 － / 세무학연구 25 (1) : 75 ~ 112

5. [기타자료] - 손영철 / 2009 / 2009년 투자펀드 개정세법 해설

6. [단행본] - 이중기 / 2007 / 신탁법 / 삼우사

7. [단행본] - 국세청 / 2007 / 2007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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