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정비방안(11)] 공직ㆍ선거 분야

강우예; 황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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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우예 황태정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8-18-11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2 (1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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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mainly focuses on analyses of the problems of the penal provisions which are in “Ethics in Government Act,” “Anti-Corruption Act,” “Election Campaign Act,” “Election Campain in Local Government Act,” and “Laundering of Money Instrument Act.” These statutes a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specific areas. The penal provisions are the strong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atutes. To change the penal provisions into reformed and better forms, the entire system of each statute should be reconsidered.
Nonetheless, there is a lot of limitation to analyze the entire statutes.
Especially, the sophisticated contemporary skills of legislations make it much harder. In this paper, two questions can be raised. The first question is whether a particular penal provision is consider to be an unnecessary and doubled provision compared with other similar provisions including those in the Criminal Code. The second question is whether a scope of a statutory punishment is too high compared with other similar penal provisions. If you find an unnecessary and doubled type of a penal provision, the provision should be erased. Also, if you find the level of statutory punishment too high or too low, that scheme of punishment ought to be adjusted. For these analyses, first, there is a method of comparison among similar types of penal provisions in Korea. Second, you can use a comparison method among similar types of penal provisions in other country. The second method does not seem so effective, because a penal policy in a country can not be the exact ideal model for another country. Culpability that decides a particular level of a penal provision is subject to collective decision of legislators in a particular country.
After the analyses of the entire penal provisions in those statutes, three problems are identified. First, for the matter of doubled and unnecessary penal provision, I cannot say that there is a serious problem. Nonetheless, if a particular circumstance is changed to support justification of a penal provision, we can consider reformation of problematic provisions. For example, even though the breach of confidence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is very similar to the breach of confidence provision in the Anti-Corruption Act, the justification of the breach of confidence provision in the Anti-Corruption Act cannot be repealed, because the notification function of the breach of confidence provision in the Anti-Corruption Act is still alive and the integrated enforcement of the purpose of the statute is strongly necessary. Second, the act of supporting, recommending or requesting expenditures to influence voting in the section 231 (2) Election Campaign Act has a higher level of statutory punishment scheme than that of the act of expenditures to influence voting.
Third, we should reconsider the reformation of the special provision of forfeiture in which the shift of burden of proof is possible.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공직/선거관련 부패범죄에 합리화 방안에 관한 일반론
제3장 우리나라의 공직관련 부패범죄에 관한 형사특별법의 현황과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입법 현황
제5장 공직 및 선거관련 부패범죄 처벌조항의 정비방안 및 편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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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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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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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가.혼인신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등으로 피하여 왔다면 당초에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또 피해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혼인신고 당시에는 그 혼인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한 소위는 설사 혼인신고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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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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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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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87누658 판결

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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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가16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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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바118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와 공무원의 직무 순수성 내지 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르므로, 살인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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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바24 전원재판부

가.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입법취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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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6헌가7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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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6헌바16 전원재판부〔합헌〕

1.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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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1]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폭언과 강요,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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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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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1]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까지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제83조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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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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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4. 17. 선고 73도279 판결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는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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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가12 전원재판부

가.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에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익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체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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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4 전원재판부

가.`추업(醜業)’이란 `추잡하고 천한 생업, 특히 매음 따위’를 일컬으며, 일반적으로는 성(性)을 상품화하는 영업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을 통하여 보충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한편 입법자가 추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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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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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3040 판결

가. 구 국가보안법 (1980.12.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국가기밀누설죄에 있어서 그 누설의 상대방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임이 구성요건상 당연히 예상되므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 상호간에 국가기밀을 누설하여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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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172 판결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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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가5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재량은 무제한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은 용납될 수 없다.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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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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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바36 전원재판부

가. 구 폭처법 제3조 제2항 중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평균인이라면 총포·도검류와 같은 본래의 성질상 위험한 물건은 물론이고, 쇠망치, 방망이, 유리병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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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

형법 제133조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말 중에는 본조 제1항에서 인용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말하는 정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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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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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062 판결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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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도2822 판결

. 형법 제127조 소정의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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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37 판결

[1]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란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달리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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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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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1]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고, 그렇다면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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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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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가2 전원재판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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