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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Ⅲ. 양벌규정에 관한 기본적 고찰
Ⅳ. 양벌규정의 문제점
Ⅴ. 양벌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Ⅵ.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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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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