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비교법 자료집

장규원; 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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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규원 강동욱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6-11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7 - 791 (7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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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실체법적 규정에 관한 검토는 우리나라 형법개정 작업이나 연구활동의 준거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우리나라 형법총칙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외국의 형법총칙 규정을 정리하여, 형법총칙 정비 및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집이다.
우리 형법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형법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한편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2년 11개월간의 미군정 당시의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듯 우리의 법체계는 일본을 통한 일본법과 독일법의 계수를 비롯하여 영미법계의 미국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교의 대상국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으로 한정하였다.
제1부 총설에서는 비교대상국가 형법의 연혁과 특징을 정리하였고, 제2부와 제3부에서는 비교대상국가의 형법총칙 규정을 나열하고 간단한 해설과 관련판례를 정리ㆍ제시하였으며, 제4부에서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 모범형법전의 총칙 규정 전문과 한국과 일본, 독일형법총칙의 조문비교표를 제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모범형법전까지 형법총칙에 한하였으나, 그 규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기초자료집의 기능에 족하도록 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난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훑어보는데 그친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The examination regarding the substantive law regulation of the foreign nation is the reference point of our country's penal law amendment or research work. This research, hereupon, arranges identical or similar regulation of general provisions of foreign penal code based on our country's penal law, lying its purpose at providing basic materials on maintenance and research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enal code.
Our penal law is established referring to the penal law of Germany, Japan, and China. In addition, the effect of U.S. Military government of the two years and eleven months from September, 1945 to August, 1948 is also not able to disregard. Thus, according to the fact that our law system is not only received coefficient of the Japanese law and German law through Japan, but also received the effect of the American law of a legal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n, target countries of comparison are limited within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In section 1, the outline, the history and a feature of the penal law in comparison target countries are arranged; In section 2 & 3, regulations of general provisions of comparison target country's penal laws are arrayed ,and brief explanation and related judicial precedents will be regulated and represented. And, section 4 will show the full text of the regulation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merican model penal code and a comparison list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penal law of Korea, Japan, and Germany.
This study limits its purposive general provision of the penal law(or model penal code) in Korea, Japa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and its treatment of regulation as the function of the source materials. However, its contents is so huge that there is a portion which is just overlooked and passes, or stops at browsing superficially without grasping the historical peculiarity of that country. It confronts, therefore, that it should be leads to be complemented in a succeed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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