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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19 - 1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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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91년 국제정치질서의 대변혁은 국제질서의 원리가 와해된 것이었다. 탈냉전 이후의 미국정보공동체의 동향은 냉전시대 형성된 미국 정보공동체의 골격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군사우위적 전통이 투영된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CIA, 국방성, 국무성, 법무성(FBI), 재무성, 에너지성에 이르는 미국 (연방)정부기관의 다양한 정보기능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군사정보와 비군사정보의 분리, 정보(해외첩보)분야와 보안(국내방첩)분야와 분리, 대인정보(HUMINT)와 기술정보(TECHINT)의 분리, 기술정보는 다시 암호정보(SIGINT)와 이미지정보(IMINT)로 세분화되고 이는 다시 H/W와 S/W분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의 level로서는 국가해외정보프로그램(NFIP), 통합군사정보프로그램(JMIP), 전술정보관련활동(TIARA)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간의 법적, 실질적 관계 또한 미국 정보공동체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 소위 탈냉전 이란 국제정치경제의 역학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가정보공동체의 근간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전 당시 미국 정보자원의 6-70%는 핵 및 재래전력의 카운트 파트였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과 중국에 집중되었었다. 오늘날엔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주적(主敵) 보다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테러, 마약, 그리고 핵과 생화학무기로 대변되는 대량학살무기 확산의 배후국들인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걸프전과 9ㆍ11테러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 국가정보공동체의 탈냉전적 새로운 도전과 기회인 셈이다. 실지로 걸프전은 미국정보공동체의 군사우위적 정보자원배분을 오히려 고착시켰으며 9ㆍ11테러는 전통적(대인) 첩보를 통한 새로운 위협에의 사전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미국 정보공동체의 법적, 형식적 총괄기관인 CIA 및 DCI(CIA국장)의 위상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킴 점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탈냉전 이후, 특히 1996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미의회를 중심한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Agenda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보공동체 #탈냉전 #국방정보체계 #군사우위주의 #전면적 경쟁 #Intelligence Community #Post-Cold War #Pentagon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s #Head to Head Competi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국가정보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군사우위주의
Ⅲ. 미국의 국방정보체계: DIA 와 각 군정보국
Ⅳ. 경직된 냉전형 예산구조: 변화와 초구조
Ⅴ. 예산과정(The Budget Process): 관료주의의 벽
Ⅵ. 미국 정보공동체의 개혁 어젠다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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