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4기 재판부 전반기의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사례의 검토

남복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7 - 5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재판소는 최근 들어 헌법불합치결정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의 주문만을 가지고는 그 결정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읽어내기에 아주 어렵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리곤 한다. 이는 채택된 결정주문이 그 결정에 있어 제기된 법적 쟁점을 담아내는데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현상이라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 현재의 재판부인 제4기(2006. 9.이래 2009. 8.말까지)가 선고한 헌법불합치결정 사례를 결정원인별로 유형화함과 아울러 채택된 결정주문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 기간 동안 불합치주문이 채택된 것은 총 21건으로 계속적용의 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불합치결정이 15건이었는데 비해, 적용중지 불합치는 4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양자를 모두 채택한 경우는 2건이었다.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제4기 재판부에서도 아주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라는 관계의 시각에서 볼 때 논리가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구법에 대해서는 적용중지를, 그에 반해 신법에 대해서는 계속적용 불합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2건이었는데, 이는 불합치결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과 결정시점 이후 개선입법시점까지의 시적 공간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경우 4건 모두,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6건 중 4건이 계속적용이라는 법적 효과를 지향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입법적으로 규율된 부분 그 자체 내지 비교대상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드러난 현상인 것이다. 결국 여기서도 심판대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해 위헌여부를 판단하며, 그 내용을 적절하게 결정주문에 제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점은 합헌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계속적용 불합치결정은 존중할 만하다 하겠다.
결국 제4기 재판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다수 선고하면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 영역은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관한 경우, 평등원칙위반의 경우 및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이었다. 이들에 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축소해서 접근하거나 한정적인 주문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거나 또는 한정위헌청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였더라면, 부조화현상의 발생은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Im Unterschied zu fruher hatte das KVG eindeutig den Unvereinbarentscheidungen den Vorzug gegeben. Haufig ist es dennoch dabei die Frage schwer zu beantworten, was eigentlich ihr Entscheidungsinhalt ist, der im allgemeinen einfach bei ihrem Tenor deutig erkannt werden konnte. Das ist zu Recht darauf zuruckzufuhren, dass sich bei dem gewahlten Tenor jeweils die rechtliche Streitpunkten im Verfahren nicht angemessen wiederspiegeln konnte.
Bei diesem Aufsatz werden die Tenorierungsvariante von den Unvereinbarentscheidungen des KVG im Zeitraum der vierten Amtszeit (von November 2006 bis zum Ende August 2009) nach dem Typus von den Entscheidungsgrunden analysiert, um zu uberprufen, ob die Angemessenheit jedes Tenors nach seinem eigenen Typus festgestellt werden kann.
Bei den 21 Fallen in diesem Zeitraum kann man sehen, dass bei nicht mehr als 4 Fallen fur mit dem Grundgesetz unvereinbar mit der Anwendungssperre erklart wurden, wahrend bei noch anderen weiteren 15 Fallen waren im Gegensatz als unvereinbar mit der interimistisch bzw. vorlaufig aber noch weiteren Anwendung entschieden. Noch bei den weiteren 2 Fallen wurde die Rechtsfolge mit dem Tendenz zur beiden Richtungen erkannt.
Den Unvereinbarentscheidungen mit intermistisch weiteren Anwendung hat das KVG in vierter Amtszeit eindeutig den Vorzug gegeben. Dabei war die richtige Prinzip-Regel-Relation unlogisch und noch umgekehrterweise gestort.
Da gaben es sogar 2 Falle, die so auffallend ist, weil das KVG bei demselben Fall einmal als unvereinbar mit der Anwendungssperre fur die Vorschriften des alten Gesetzes und zum anderen Mal als unvereinbar mit der interimistisch weiteren Anwendung fur die des neuen Gesetzes entschieden hat, wobei sein Absicht dennoch darin zu finden war, jeweils die Rechtsfolge unterscheidend zu regeln: zwischen dem ersten Zeitraum bis zur Unvereinbarentscheidung und dem zweiten, wo von der Entscheidung bis zur verbessernden Gesetzgebung betragt. Dazu ist noch tiefgreifend und schwer eine strukturelle Frage zu stellen.
Um die Einzelheiten genau unter die Lupe zu bringen, haben erstens alle 4 Fallen des Typus des unwahren gesetzgeberischen Unterlassens von den Unvereinbarentscheidungen und zweitens 4 unter 6 Fallen des Typus des Vertoß gegen das Gleichheitsprinzip es gemeinsam, sich die intermistisch weitere Anwendungen zum Ziel zu stellen. Diese Erscheinungen fuhren darauf zuruck, dass ihr Ziel darin liegt, den gesetzgeberisch geregelten Teil selbst oder die zum Vergleich gestellten Gruppe weiter ohne weiteres bewahren zu lassen. Ihre Grenze kann man feststellen, indem die Fehler dabei zu finden ist, dass die Gegenstande des Verfahrens nicht klar gezeigt war, so dass die Verfassungswidrigkeit nicht klar bestatigt war, und so dass sich ihr Tenor diese Erfordernisse nicht gut wiedespiegelte. Gleiches hat auch fur den Fall gegolten, wo keine klare Grenze zwischen den Teilen der Verfassungswidrigkeit und den der -maßigkeit gezogen waren. Aber ist es jedoch positiv anzunehmen, dass die Unvereinbarentscheidungen mit der interimistisch weiteren Anwendungen im allgemeinen gewißermassen eine angemessene Rolle gespielt haben.
Schließlich kann man dem KVG von vierter Amtszeit Kritik ausuben, trotz den so vielen Unvereinbarentscheidungen hatte sich es eine Schwache gezeigt, insbesondere beim Typus des unwahren gesetzgeberischen Unterlassens und des Verstoßens gegen das Gleichheitsprinzip sowie des unklaren Grenzen zwischen Verfassungsmaßigkeit und -widrigkeit. Es konnte auf jeden Fall solche Uneinigkeiten ohne Spur beseitigen oder nur minimal annehmen, wenn es die Gegenstande des Verfahrens auf einen kleineren beeinschrankt haben wurde, oder wenn es sich den Tenor auf einschrankder Weise gehalten hatte, oder wenn es dabei ohne weiteres als einschrankend verfassungswidrig entschieden hatte.

#헌법불합치결정 #계속적용 불합치결정 #적용중지 불합치결정 #한정불합치결정 #포함불합치결정 #잠정적 계속적용 #법적용절차의 중지 #개선입법 #법적용자 #입법자 #부진정 입법부작위 #평등원칙위반 #Unvereinbarentscheidung #Unvereinbarentscheidung mit der intermistisch weiteren Anwendung #Unvereinbarentscheidung mit der Anwendungssperre #Einschränkende Unvereinbarentscheidung #Vorläufig weitere Anwendung #Aussetzung des Anwendungsverfahrens des Gesetzes #Verbesserungsgesetzgebung #Anwender des Gesetzes #Gesetzgeber #Unwahres gesetzgeberisches Unterlassen #Verstoss gegen das Prinzip der Gleichheit

Ⅰ. 글머리에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Ⅵ. 일반적인 경우
Ⅶ. 글 마무리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의견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67 전원재판부

가. 1선거구당 2인 내지 4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인 자치구·시·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비교방식에 있어서도 해당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를 그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각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의원수)에 비교하는 방식이 더욱 간명하고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이지만, 이 사건 신법 조항의 경우에도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 등 이 사건에서 위헌성이 문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의 내용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신법 조항 또한 그 위헌 여부에 관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7헌마110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1]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8헌마413 전원재판부

가. 현행 비례대표선거제하에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8헌가13,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아직 죄 있는 자가 아니므로 그들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바5 전원재판부

가. 우체국보험과 일반 인보험 모두 그 가입자와 보험자(우체국 또는 보험회사) 사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점, 각각 생명·신체의 상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등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사회보장의 측면을 공유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입될 때와 비교하여 사회보장제도가 구
자세히 보기
서울행정법원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둔 경우, 이는 그 시한 이후부터는 기존 법률이 계속 적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태가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종교법인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태균 국제회계연구 2014 .06

공익신탁의 법적 구조

김진우 비교사법 2012 .02

헌법불합치결정의 원인별 유형화에 따른 결정주문의 사례검토 : 헌법재판소 제3기 재판부를 중심으로

남복현 한양법학 2010 .02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근거와 사법심사기준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전상구 공법학연구 2011 .02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정ㆍ촌) 통합에 관한 법률 및 사례에 관한 연구 :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향후 운용과 관련하여

최우용 공법학연구 201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2-00221530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