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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글머리에
Ⅱ.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경우
Ⅲ. 평등원칙의 위반에 관한 것인 경우
Ⅳ.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구획이 불명확한 경우
Ⅴ. 입법형식의 잘못에 관한 것인 경우
Ⅵ. 일반적인 경우
Ⅶ. 글 마무리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광주지방법원 2004. 10. 6. 선고 2004노14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1] 법원이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을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가9 전원재판부
가.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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