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Korea has experienced very fast ageing society, and aged society will make blunt the growth of labor power, so labor power will decrease within 20-30 years. Fortunately, Korea already began to make preparation against aging society, and attribute importance to the development of polic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labor market.
Especi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Korea set up a scaffolding to enlarge job opportunities and steadily complement the act. Distinguishing characters of each nation's employment market must be reflected when the policies be adopted, but in some cases, invalid systems are mad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unrighteous policy disregarding the nation finance and the reality of our society.
I think legal age aligned with Pension provision beginning age must be extended in phases an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be left in labor and management' self rule. Becaus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goes in gear with wage system being fixed upon the agreement of parties. I think this system is reasonable.
Especi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Employment Promotion for the aged Act', Korea set up a scaffolding to enlarge job opportunities and steadily complement the act. Distinguishing characters of each nation's employment market must be reflected when the policies be adopted, but in some cases, invalid systems are mad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unrighteous policy disregarding the nation finance and the reality of our society.
I think legal age aligned with Pension provision beginning age must be extended in phases and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be left in labor and management' self rule. Becaus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goes in gear with wage system being fixed upon the agreement of parties. I think this system is reasonab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현황
Ⅲ. 고령자 고용 정책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Ⅳ. 고령자고용촉진법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1누9244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연령차별의 법적 규제
노동법논총
2007 .06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7 .08
-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노동시장의 변화와 법적 대응
노동법논총
2011 .04
-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연계를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정책의 검토 : 일본의 2013년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시행과 우리나라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2014 .08
-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변화와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개선
노동법논총
2006 .12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임금 등 보상체계의 변경을 둘러싼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2007 .09
-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시스템의 한계와 법적 과제
노동법학
2004 .06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와 법적 과제
노동법논총
2007 .12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 개정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리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013 .08
-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노동법논총
2011 .12
-
고령자 고용법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 :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2011 .08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방안
동아법학
2011 .08
-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 - 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
노동법학
2005 .06
-
고령자고용촉진제도의 사회법적 의미 :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1 .11
-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004 .12
-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연장ㆍ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11 .04
-
연금위기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적 수단과 노후보장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상) : 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의 상호연계를 위한 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2005 .12
-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07 .12
-
고령자 고용과 정년제의 법적 과제
노동법연구
2003 .12
-
고령화사회의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
200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령자고용촉진 법·제도의 ‘실효성’ 증진 방안
이호근
노동법논총
2013
.08
의견수렴의 최근 동향: 독일, 프랑스, 영국에 대한 OECD의 평가를 중심으로
최계영
경제규제와 법
2011
.11
제3주제 : 회계참여제도와 법인세 - 일본회사법상 회계참여제도를 관한 소고
장기락
,
이기욱
,
최영우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11
동서독의 주요 합의 문서
편집부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10
"독일통일에서의 인구이동 및 통일비용"에 대한 토론문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10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86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