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윤충원; 하현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충원 (전북대학교)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65 - 92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According to the article 18 in the Chinese Arbitration Law, in case that there is no the accurate agreement about the arbitral agency, if there is no defective compromise, the arbitral agreement is invalid. To be acce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arbitral agreement, which is one of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hinese Arbitral Law the arbitral agency should be on arbitral agreement. In this paper, we should discuss how the condition of effectiveness on the arbitral agreement applies to through Chinese court cases.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the arbitral agreement is not invalid when simply the name of the arbitral agency was not same as an official name. Although the name of arbitral agency and the name of court are not same, if these different names identify the specified arbitral agency, these arbitral agreements are effective.
If there is the true will to solve the trouble through arbitration based on the arbitral law of most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related to the commercial arbitration, even though other regulations are not clear or agreed, the arbitral agreement are effective. Thus, this kind of effective regulation of the arbitral agreement in Chinese Arbitral Law should be revised.

#상사중재기관 #상사중재합의 #중국 중재법 #Commercial arbitral Institutions #Arbitration Agreement #Chinese Arbitration Law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이수 / 2003 / 중재계약의 한계성에 관한 해석론 28 (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목영준 / 2001 / 상사중재법론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일 / 2004 /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29 (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군재 / 2004 / 중국 중재제도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29 (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차경자 / 2005 / 중국의 섭외 및 외국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 연구 15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윤충원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2 이용수 1,772

하현수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31 이용수 2,58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양안(兩岸)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성성 , 하현수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7 .04

중국 내륙과 홍콩 상호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성성 , 하현수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 Commerce 2016 .12

양안사지(兩岸四地) 상호간 투자분쟁 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하현수 관세학회지 2015 .02

양안사지(兩岸四地) 중재판정의 상호 집행에 관한 연구

하현수 관세학회지 2014 .05

중재합의의 실질적 유효성의 법률적용문제 : 중국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오원석 , 이홍숙 무역학회지 201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86747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