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결정에 관한 최근 판례 분석

조성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83 - 411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직권중재와는 달리 노조에게는 쟁의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필수적인 업무의 수행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공중에게는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노사 및 공익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파업에 대한 사전적 통제로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긴급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권에 대한 2중 3중의 제한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공중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로써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현행 제도가 상당 부분 노조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다 필수유지업무결정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직권중재 못지 않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예컨대 노사간 자율적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데,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하급심판례를 보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결정 신청 수순이 거의 도식화되어 있다. 즉 사용자측은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의 마비를 우려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을 서두르는 데 반해,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써 쟁의행위의 대상업무가 축소되고 쟁의행위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 노조의 소극적 자세로 협정 체결이 결렬되면 사용자는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필수유지업무결정을 하게 된다.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취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신사협정’을 체결하여 만일의 경우 발생할 쟁의행위에 대비하는 데 있는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 제도로 인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또는 결정의 과정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고,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결정 신청을 한 측(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나오고, 초심 결정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되는 관례가 고착화 된다는 점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아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일반화시켜 말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하급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현상만으로도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최근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와 판결의 분석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과 필수유지업무결정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as Strekrecht ist in Korea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 33 Verfassung). Von einem Streik sind nicht nur die Betriebe selbt, sondern auch Nichtstreikende, sonstige Dritte sowie die Allgemeinheit nachhaltig betroffen. Deshalb durfen Arbeitskampfmaßmahmen nicht zu Gefahrdung der individuellen Lebensfuhrung oder gesamtgesellschaftlicher Funktionen fuhren durfen.
Notdienst dient dazu, den Eintritt solcher Schaden zu verhindern. Hierbei geht es darum, Konfliktsituationen zwischen dem Streikrecht einerseits und den Verfassungsgrundrechten Dritter zum Ausgleich zu bringen. Notstandsarbeiten sind dabei die Arbeiten, die die Versorgung der Bevolkerung mit lebensnotwendigen Diensten und Gutern wahrend eines Arbeitskampfes sicherstellen sollen.
Nach § 42-2 Gesetz uber die Gewerkschaften und die Schlichtung des Arbeitskampfes(GGSA) haben die Arbeitskampfparteien die Vereinbarung uber die Einrichtung eines Notdienstes abzuschliessen. In dieser Vereinbarung haben beide Seiten gemeinsam Regelung zu treffen, die sicherstellen sollen, dass die unbedingt notwendige Versorgung der Bevolkerung mit lebensnotwendigen Diensten und dafur erforderliche Einrichtungen wahrend des Arbeitskampfes gewahrleistet sind. Kommt eine Einigung uber den Inhalt einer Notdienstvereinbarung nicht zustande, kann(konnen) eine Partei(oder beide Parteien) einen Antrag auf die Feststellung (Anordnung) uber die Notstandsarbeiten bei der Arbeitskommssion stellen(§ 42-4 GGSA).
Betrachtet man aber die aktuelle Rechtsprechung, so lasst sich entnehmen, dass die autonome Vereinbarung uber die Einrichtung eines Notdienstes durch die Arbeitskampfparteien haufig gescheitert ist: Art und Umfang der Notdienstarbeiten und die Auswahl der hiermit zu beauftragenden Beschaftigten sind also durch die Arbeitskommission getroffen. Die Festlegung durch die Arbeitskommssion ist jedoch meist zugunsten der Arbeitgeber festgestellt, weil die Antrage auf die Feststellung uber die Notstandsarbeiten einseitig durch den Arbeitgeber gestellt werden. Die Festlegung der Notdienstarbeiten(Art und Umfang sowie Zahl der Notdienstarbeiter) erfolgt also auf Grund der vom Arbeitgeber abgegebenen Anlagen.
Insoweit ist es auch denkbar, dass eine Partei(meistens Gewerkschaft), die keinen Antrag auf die Feststellung uber die Notstandsarbeiten bei der Arbeitkommission gestellt hat, nachtraglich eine Moglichkeit haben soll, die Stellungnahmen bei der Arbeitskommission abzugeben.
Außerdem ist bestehende Gesetzeslucke zu schließen, die den Grund fur die Rechtsunsicherheit und die unnotige Streitigkeit bildet.

#교섭 #쟁의행위 #파업 #판례 #필수유지업무 #협정 #Verhandlung #Arbeitskampfmaßnahme #Streik #Rechtsprechung #Notstandsarbeit #Vereinbarung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권영국 / 2008 / 필수유지업무 및 대체근로 규정 도입의 문제점, 노동기본권 제약, 필수유지업무제도 꼭 필요한가? / 홍희덕 의원실 주최 토론회 발제문 : 4 ~ 46

2. [단행본] - 김기우 / 2007 /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연구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3. [보고서] - 노동부 / 2007 / 필수유지업무운영안내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도재형 / 2009 / 필수유지업무결정 제도의 해석론적 쟁점에 대한 시론 / 노동법연구 (27) : 391 ~ 43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무기 / 2007 / 파업시 유지되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 노동법학 (25) : 15 ~ 3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1]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관한 고찰

김동훈 동아법학 2011 .02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내용과 한계 : 필수유지업무결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3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09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문무기 법학연구 2021 .02

파업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방안 - 노동위원회 매뉴얼 개정을 중심으로 -

신수정 노동법학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2-362-0036206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